원고가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추가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계약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며 연체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매매대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에 대해 2015년 3월 10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계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계약을 변경하며 2차 계약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명시적으로 약정했지만,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특정 기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약정했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기일이 연장될 경우에만 연 6%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모든 매매대금과 약정된 연체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으며, 피고의 추가 연체이자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