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연체이자율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 법원은 대출 계약 당시 이자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D가 C조합으로부터 받은 14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E와 F은 D의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매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를 초과하여 채권신고를 한 것에 대해, 연체가산이자율 연 3%를 초과하는 이자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익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C가 연체가산이자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변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원고가 원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고시는 이 사건 대출금 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며, C가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이자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와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