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변호사

국외여행 허가 기간 위반 병역법 위반 사건

피고인 A씨는 2009년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아 구 병역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약 1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가정을 꾸려온 A씨는 결국 귀국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위반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역의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1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냈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경우 병역법 위반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특히 오랜 기간 해외 체류 후 자진 귀국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씨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이 조항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처럼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정당한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70조 제3항: 이 조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가 참작하여 형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유예해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허가가 종료되었다면,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병역 관련 법규를 잊거나 간과하기 쉬우므로 병무청의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병역 의무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은 추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외출증 위조와 무단이탈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외출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범 H과 함께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원도 원주 C비행단 D에서 군 복무 중이던 병사로, 전역 후 공문서 위조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공범 H: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외출증을 스캔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외출증을 위조한 인물입니다. - 상병 E: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외출증을 빌려준 같은 중대 동료입니다. - F대대장 중령 G: 위조되거나 부정 행사된 외출증에 명의인으로 기재된 부대 지휘관입니다. - 초병: 부대 출입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 군인으로, 위조된 외출증을 확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4일 입대하여 C비행단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부대 남문에서 초병에게 외출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중대 상병 E의 외출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이후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라는 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부대로 복귀하며 약 4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6월 13일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공범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발급받았던 F대대장 중령 G 명의의 외출증을 H이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일자를 변경한 뒤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면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외출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외출증은 같은 기간 동안 부대 남문에서 초병에게 제시되어 부대 무단이탈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10회에 걸쳐 약 4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군 복무 중 타인의 외출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범과 함께 외출증을 위조하여 총 10회에 걸쳐 부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문서 위조 및 무단이탈 범행이 그 경위, 목적, 수단, 침해된 법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공범 H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외출증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병 E의 외출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되거나 부정 행사된 외출증을 이용해 부대를 벗어나 게임을 하는 등 총 4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H이 공모하여 외출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문서의 중요성 인식: 외출증과 같은 공문서는 신분과 지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부대 내 공문서는 특히 군 기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휘관 허가 없는 이탈 금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대를 이탈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범 가담의 위험성: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함께 계획하는 경우, 공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공범이 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초래하는 결과: 외출증 위조나 무단이탈과 같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결국 전과 기록을 남기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으로서의 신분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병역의무자가 허가 없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건

병역의무자인 피고인 A는 18세가 되기 전인 1998년 9월 28일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했습니다. 그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9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23년 5월 25일경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계속 국외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약 25년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 없이 18세 이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행위가 구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합니다. 즉 병역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거나 18세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점 대한민국 국적 상실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18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도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의 목적이 병역 기피가 아니었거나 국적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 위반 병역법 위반 사건

피고인 A씨는 2009년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아 구 병역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약 1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가정을 꾸려온 A씨는 결국 귀국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위반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역의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1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냈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경우 병역법 위반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특히 오랜 기간 해외 체류 후 자진 귀국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씨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이 조항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처럼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정당한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70조 제3항: 이 조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가 참작하여 형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유예해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허가가 종료되었다면,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병역 관련 법규를 잊거나 간과하기 쉬우므로 병무청의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병역 의무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은 추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외출증 위조와 무단이탈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외출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범 H과 함께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원도 원주 C비행단 D에서 군 복무 중이던 병사로, 전역 후 공문서 위조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공범 H: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외출증을 스캔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외출증을 위조한 인물입니다. - 상병 E: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외출증을 빌려준 같은 중대 동료입니다. - F대대장 중령 G: 위조되거나 부정 행사된 외출증에 명의인으로 기재된 부대 지휘관입니다. - 초병: 부대 출입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 군인으로, 위조된 외출증을 확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4일 입대하여 C비행단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부대 남문에서 초병에게 외출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중대 상병 E의 외출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이후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라는 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부대로 복귀하며 약 4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6월 13일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공범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발급받았던 F대대장 중령 G 명의의 외출증을 H이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일자를 변경한 뒤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면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외출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외출증은 같은 기간 동안 부대 남문에서 초병에게 제시되어 부대 무단이탈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10회에 걸쳐 약 4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군 복무 중 타인의 외출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범과 함께 외출증을 위조하여 총 10회에 걸쳐 부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문서 위조 및 무단이탈 범행이 그 경위, 목적, 수단, 침해된 법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공범 H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외출증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병 E의 외출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되거나 부정 행사된 외출증을 이용해 부대를 벗어나 게임을 하는 등 총 4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H이 공모하여 외출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문서의 중요성 인식: 외출증과 같은 공문서는 신분과 지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부대 내 공문서는 특히 군 기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휘관 허가 없는 이탈 금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대를 이탈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범 가담의 위험성: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함께 계획하는 경우, 공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공범이 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초래하는 결과: 외출증 위조나 무단이탈과 같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결국 전과 기록을 남기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으로서의 신분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병역의무자가 허가 없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건

병역의무자인 피고인 A는 18세가 되기 전인 1998년 9월 28일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했습니다. 그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9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23년 5월 25일경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계속 국외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약 25년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 없이 18세 이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행위가 구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합니다. 즉 병역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거나 18세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점 대한민국 국적 상실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18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도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의 목적이 병역 기피가 아니었거나 국적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