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산 후 사업권 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 B와 D는 해외 맥주를 수입 유통하는 동업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년 3월경 동업 관계를 해산했습니다. D는 이후 주식회사 C(피고)를 설립하여 해산된 동업 사업의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맥주를 계속 수입 유통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해산된 동업체의 독점적 사업권을 침해하고, D에게 내려진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및 거래처 이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1억 4천1백5십만 4천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산된 동업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독점적 사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에게 내려진 가처분 결정은 피고에게 직접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해외 맥주 수입 유통 동업 사업 'E'의 공동 운영자이자 동업자입니다.
• D: 해외 맥주 수입 유통 동업 사업 'E'의 공동 운영자이자 동업자였으며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D이 설립한 주류 도매업 회사로 해산된 동업체 'E'의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맥주를 수입 유통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과 D은 해외 맥주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동업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3월경 동업 관계가 해산되었으나 D은 'F'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어서 주식회사 C(피고)를 설립하여 기존 동업 사업의 해외 맥주 제조사 거래처들로부터 맥주를 계속 수입 유통했습니다.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과 거래처 이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D과 D이 설립한 회사인 피고는 계속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해산된 동업체의 독점적 사업권을 침해하고 D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산된 동업 사업체에 해외 맥주 제조사들과의 독점적 수입 유통 권리가 유지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해산된 동업 사업체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D에게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도 적용되어 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해산된 동업체에 맥주를 독점적으로 수입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해산 이후 해당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맥주 수입 유통 행위가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에게 내려진 상호 사용 금지 및 거래처 이용 금지 가처분 결정은 D과 법인격이 독립된 피고에게는 직접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설령 D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더라도 해산된 동업체에 독점적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산 시에는 조합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3자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채권 관계가 존재하고 제3자가 이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상태를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 결정으로 채무자에게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설립자와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행위는 설립자의 행위와 구분됩니다.

참고 사항

동업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업 계약서에 사업의 해산 절차와 해산 시 영업권, 상호권, 거래처 등 사업 자산의 처리 및 분배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독점적 사업권이나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해당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나 합의서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설립한 별개의 법인에까지 효력을 주장하려면 해당 법인이 채무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