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와 미국 국적 B씨가 E씨의 소유로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피고 C와 D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와 미국인 B가 피고인 C와 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E(피고 C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E가 갚지 못하자 E가 실제 소유자인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와 근저당권 설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E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신탁했고, 피고 D와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C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며, 근저당권 설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C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고, E의 자금이 부동산 매매에 사용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 충분한 소득이 있었으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