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네일아트 영업 양도 계약 후 인근 지역에서 유사 영업을 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천시에 위치한 'G' 상호의 네일아트 사업장을 양수받은 후, 피고가 약 1km 떨어진 서울 구로구에 'D' 상호로 새로운 네일아트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을 양도하면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업금지, 영업폐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서 경업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한 후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30년 1월 31일까지 특정 지역에서 네일아트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미 개설한 D 사업장의 영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