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 이하 “제품검사”라 함)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안전인증의 표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함)를 해야 하며,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5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확인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안전확인의 표시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해야 하며,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의 <놀이안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정보 및 학습자료 등은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