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 조작, 사기, 무면허 운전 등 복합적인 범죄 판결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E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P 회사 신주인수권증권을 위조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 AI 주식 시세조종에도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범죄 전력이 있으며 E 주식 시세 조작, 위조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사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신분 위장(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AI 주식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B: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와 함께 E 주식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인물.
• C, H, I, J 등: E 주식 시세 조종에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시세 조종을 의뢰한 관련자들.
• K: 시세 조종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제공한 사채업자.
• S: 피고인 A의 위조된 신주인수권증권에 속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피해자.
• Y: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지인.

분쟁 상황

D 법인이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C 등은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H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H은 피고인 B, I, J 등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피고인 A를 통해 사채업자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14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허수매수 주문,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등 총 267회에 걸쳐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3,520원(2013년 8월 21일 종가)에서 4,275원(2013년 9월 13일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 외에 피고인 A는 2014년 3월 11일경 P 신주인수권증권 1장을 위조하고 2014년 4월 3일경 피해자 S에게 판매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6년 3월 5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자 지인 Y의 주민등록증을 본인 것처럼 제시하고 경찰 조사 서류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년 11월 20일경부터 2009년 12월 15일경까지 AJ 등과 공모하여 AI 주식 총 798회 557,030주를 통정매매하여 합계 2억 5,019만 4,3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상장증권인 E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위조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용하여 피해자 S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고, 허위 내용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이전에 AI 주식의 시세 조종에도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각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적절한 형량의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두 건의 시세 조종),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과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증권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허수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2항 제1호).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E 주식과 AI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위반: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용하여 피해자 S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P 신주인수권증권과 음주운전 적발 관련 경찰 서류들을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신주인수권증권 및 경찰 서류들을 실제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범행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적발 시 지인 Y의 주민등록증을 본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주식 투기 시 타인의 권유나 비정상적인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상장증권의 시세조종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시에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된 문서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액 거래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적발 시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중범죄로 이어지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