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2013년 주식회사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총 267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하여 E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도망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15회 있으며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시세조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종합적으로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