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인 김부장과 이사원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부장의 차로 거래처에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던 김부장은 그만 신호대기로 앞에 서있던 나대기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김부장이 차에서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동안 이사원이 먼저 내려 피해자 나대기씨에게 본인이 운전자인 김부장을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목에 통증을 느낀 나대기씨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연락을 끝낸 김부장은 아무래도 회의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사원을 불러 나머지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 거래처로 떠났습니다. 운전자인 김부장이 차를 몰고 가버리자 나대기씨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김부장은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주장 1
나대기 :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났으므로 뺑소니에요!
- 주장 2
김부장 : 동승자인 이사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떠났으므로 뺑소니가 아니에요!
정답 및 해설
나대기 :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났으므로 뺑소니에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의 경우처럼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참조). 따라서 동승자인 이사원이 사고현장에 남아 있어 운전자인 김부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대기씨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부장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에 해당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93조제1항제6호).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처리와 구호 의무를 사고 운전자가 직접 성실히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