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창고 노린 사기극, 임대차 계약 뒤 ‘지원금 챙기고’ 도망친 사연

빈창고 수난시대에 나타난 악덕 임차인

요즘 코로나 이후 저온 물류창고가 대폭 늘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공급 과잉에 창고는 텅 비어가지만, 허덕이는 임대업체에겐 숨통 트이는 계약 하나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사정을 틈타 지원금을 받아 챙기고는 임대료는 깜깜 무소식인 임차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H사라는 업체가 그런 행태를 선보였답니다.

지원금 받고는 월세 연체, 심지어 계약 파기 요구까지

임차인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 비용(TI)까지 지급하며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후 첫 달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설 하자를 트집 삼아 비용 할인 요구, 거절당하자 갑자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임대인의 피해만 커졌어요. 피해 규모가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저 ‘불량 임차인’ 수준을 넘어선 언행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200억 피해,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수법이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저온 물류창고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같은 김 모 씨가 여러 법인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 한 뒤 월세 미납과 계약 해지 유도 수법을 반복, 피해액이 약 2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사기 행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평판 공포증에 숨는 피해자들, 해결책은 없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등은 투자자 평판 우려로 사건 공개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피해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가 이런 사기 사건의 온상이 되는 것. 게다가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 연락도 두절, 주변 조력자도 있는 조직범죄 의혹까지 남아 있어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빈곳을 노리는 악당들’의 횡포, 법의 엄격한 잣대와 함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동시다발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지원금 지급이나 렌트프리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수라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