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집단폭행,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항소심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등 5명이 술집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그 외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 E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 및 피고인 B, C, E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C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경합범 관계가 발생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동폭행 무죄 판단과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공동폭행,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폭행 가담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공동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H, I: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M: 피고인 B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O: 피고인 B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E가 편의점에서 피해자 H, I와 시비가 붙자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술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A, B, C, E가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C는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A는 술집에서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D가 공동폭행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형법상 경합범(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E에게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D의 공동폭행 무죄를 유지하고 피고인 A의 형량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 B, C, E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형량을 다시 결정하여 일부 감형하거나 재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과거 전과 및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공동하여' 폭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공범 관계가 있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D의 경우 폭행의 공동 가담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사상자 구호, 신고 등)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미 다른 특수상해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와 E는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와 E의 일부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의 감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등 항소심의 판결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폭행의 범위: 여럿이 함께 있을 때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세를 부리거나 때릴 듯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공동폭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가담 의사나 행동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이와 같은 중대한 교통 관련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 과거 전과의 영향: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경합범 처리: 이미 다른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또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