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기업 대표의 불법 경영과 자금 유용 사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과 재무총괄 B는 회사 자금 600만 달러(약 60억 4,130만 원)와 48억 원, 50억 원, 4억 5,000만 원 등 총 16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설립, 주식 투자, 개인 채무 변제, 신주인수권 행사 비용 등으로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G 자금 43억 원을 적자 상태의 의료법인에 부당하게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해쳤습니다. 대표이사 A은 관세 3억 1,494만 원을 포탈하고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를 밀수출하였으며, 해외 외화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였습니다. 후임 대표이사 D은 임상시험조차 완료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과 성능을 과장하여 신문 지면 및 회사 홈페이지에 광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거짓 신고),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 밀수출 등은 무죄로 판단되어 그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G(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회사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대부분의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주요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재무 및 회계 총괄 임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법 자금 집행 및 회사 자금 유용을 보조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주식회사 G): 줄기세포 보관 및 배양, 치료제 개발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과 B가 경영하였으며,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G의 후임 대표이사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줄기세포 의약품을 불법 광고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인물입니다.
• 피해 회사들: 피고인 A과 B에 의해 자금이 횡령되거나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주식회사 G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V입니다.
• 뇌물 수수자들: 피고인 A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금천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 AS, 제18대 AW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AX의원의 비서관 AY입니다.
• 불법 의약품 판매 피해자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판매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구매한 난치병 환자들을 포함한 8,030명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G(현 주식회사 C)는 줄기세포 보관 및 배양 사업을 통해 상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대표이사 A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하였습니다. 그는 재무총괄 B와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한 의료법인에 회사 자금을 대여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저조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수입 물품의 관세를 포탈하며,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를 미신고 상태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및 자금 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세무 조사가 진행되자, A는 세무 공무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문제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고, 후임 대표이사 D은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여 약사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나 불법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자 의료법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G사의 재무제표 공시 및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이 허위였는지, 또한 관세 포탈(저가 수입 신고) 및 물품 밀수출(미신고 수출)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공무원 및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 및 광고가 약사법상 허가 없는 '의약품'의 판매·광고에 해당하는지, 즉 줄기세포 치료제의 '의약품' 해당 여부와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섯째,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자금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재산 국외 도피' 또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는 총 160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 횡령, 43억 원의 업무상 배임, 허위 재무제표 공시, 3억 1,494만 원의 관세 포탈, 줄기세포 배지 밀수출, 해외 외화예금 미신고, 금융감독원 거짓 자료 제출, 세무공무원 및 국회의원 비서관에 대한 뇌물 공여,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는 A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허위 재무제표 공시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A의 관세 포탈, 금융감독원 거짓 자료 제출,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D의 무허가 의약품 광고 등 법인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D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 및 성능을 광고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과 B의 증권거래법 위반(검은머리 외국인 가장 주가 부양)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 정보 및 회계감사 의견거절 정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F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거짓 신고)의 점,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 밀수출(관세법)의 점, 허위 수출신고(관세법)의 점, 우리사주 주식 취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피고인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주식회사 E 주식 고가매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등은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줄기세포 연구 및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저지른 광범위한 불법 행위, 즉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부당한 대여, 허위 회계 처리,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광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약사법상의 '의약품'으로 보아 허가 없는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기술 분야 사업에서도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의 구체화 시점이나 '재산 국외 도피'의 엄격한 해석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형벌 법규 적용의 신중성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경제 범죄 및 신기술 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다각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배임)​:
   • 제3조 제1항(횡령·배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횡령으로 판단했으며,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대여 역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았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구 외감법)​:
   • 제20조 제1항 및 제13조(허위 재무제표 공시)​: 회사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G사가 허위 매출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제20조 제4항 및 제15조의2 제1항(거짓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가 금융감독원 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관세법 위반(관세 포탈 및 밀수출)​:
   •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 포탈)​: 수입 신고 시 과세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는 수입 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용역 수수료' 명목을 주장했으나 실제 수출 가격이 기재된 송장을 기준으로 삼아 저가 신고를 판단했습니다.
   • 제269조 제3항 제1호(밀수출)​: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는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를 미신고 상태로 중국에 반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객 소유의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를 고객들이 직접 반출한 것으로 본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 밀수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수출'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외국환거래법 위반(해외예금거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해외예금거래 미신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이 해외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외화를 입금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제29조 제1항 제6호(자본거래 거짓 신고)​: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의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G의 자금 3,100만 달러를 해외 현지 법인에 대여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뇌물공여)​:
   •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세무공무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회사 관련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구 자본시장법)​:
   •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주식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174조 제1항(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된 정보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 처분 정보 및 회계감사 의견 거절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충분히 구체화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약사법 위반(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 및 광고)​: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2항(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보아 허가 없이 판매한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또는 인체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그 성분, 명칭, 사용 목적, 선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무허가 의약품 광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D과 주식회사 C가 임상시험 중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의약품의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여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자금 관리의 투명성 유지: 회사의 자금은 오직 회사의 정당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모든 자금 집행은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의사 결정 절차의 준수: 이사회 결의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요한 의사 결정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대규모 자금 대여나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회계 및 공시 의무의 철저한 준수: 허위 재무제표 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져 기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영진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는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
4. 국제 거래 법규의 이해 및 준수: 물품 수입 시 관세 신고 및 과세 가격 책정, 해외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등 국제 거래와 관련된 법규는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관세 포탈, 밀수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뇌물 공여 금지: 공무원이나 공직 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되며, 이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6. 신기술 및 의약품 관련 규제 준수: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제품은 약사법 등 관련 법규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의약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 판매, 광고에 필요한 품목 허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지시의 위법성 검토: 임직원은 상사의 지시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따르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내부 고발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법한 지시를 이행할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