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1항·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상근 임직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8항).
금융위원회는 위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7항).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6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조).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0조제1항).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0조제2항).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4조제1항 단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상근 임직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함)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다음의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8항).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7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제1항).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1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조).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0조제1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0조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4조제1항 단서).
채권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1항·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3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다음의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상근 임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채권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8항).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7항).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제1항).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6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조).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채권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채권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0조제1항).
채권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0조제2항).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채권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채권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4조제1항 단서).
김종목 변호사 외 1명 수행
최권일 변호사 
장성순 변호사 이재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