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를 통해 가입하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와 고객을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한 권유를 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수수표와 판매보수는 일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본문).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단서).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 펀드 판매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상품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투자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해그 일반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부당권유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계속적인 투자권유 거부의사에 반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판매제한 사유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로부터 그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 및 제92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한 경우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위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

•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5항).

  • 판매수수료: 판매 또는 환매시 한꺼번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나누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 판매보수: 매일의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방법

운용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곳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곳
Q.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사에 대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메니저 및 펀드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통계(http://freesis.kofia.or.kr/)에서 보수 및 비용비교 확인 메뉴를 통해 펀드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홈페이지>   또한 자산운용회사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