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을 둔 나걱정 여사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나걱정 여사는 동네 반상회에서 이웃들에게 보호처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다른 대답을 하는데요.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 주장 1
앞집 여사: 나걱정 여사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원에 들어가는 거라며. 보호처분은 형벌이랑 달리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이번 기회에 안효자도 정신 차리고 나왔으면 좋겠네.
- 주장 2
윗집 여사: 아니지. 어찌되었든 형사고발을 당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거라며.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도 전과가 남지. 에고, 안효자 어떡해.
- 주장 3
아랫집 여사: 에잇, 아니지. 보호처분도 전과가 남지만, 5년인가...암튼 몇 년 지나면 전과가 없어지잖아.
정답 및 해설
앞집 여사: 나걱정 여사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원에 들어가는 거라며. 보호처분은 형벌이랑 달리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이번 기회에 안효자도 정신 차리고 나왔으면 좋겠네.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이행하는 곳이며,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그 밖에 보호처분으로는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처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