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휴게소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밤, 한 휴게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박스 더미 근처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벽체, 데크, 저온창고 등 약 26㎡가 소실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흡연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당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으며, 휴게소에서 감기약을 구입한 사실이 CCTV와 영수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장소 인근 CCTV에 다른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담배꽁초 외의 다른 발화 요인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