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불법 유통 조직 사건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비용을 조달하고 총괄하는 역할,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및 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실제 법인 명의 제공 및 계좌 개설을 담당하는 역할 등으로 나뉘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및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고 비용을 조달한 주요 주도자
• C, D, E, F: 유령법인 설립을 주도하며 법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명의자 모집, 법무사를 통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의뢰 및 명의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자들
• G, H, I, J, K, L, M, N, O, P, S: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들
• Q, R: A로부터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여 유통한 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E는 B, A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E는 A, D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 A가 주도하고 G, F, H, I, J, K 등이 가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며 접근매체를 불법 유통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AR, T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판매했으며, D, F, E 등도 가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D, E가 주도하고 F, C, L, M, N, O, P, S 등이 가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했으며, Q와 R은 이들에게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재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원 등기과에 허위 사실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허위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며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되거나 전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며 법인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2. 업무방해: 유령법인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4. 공동정범 관계: 다수의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와 형량.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사회에 끼친 해악, 각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익 정도, 반성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5년 6개월 및 5억 6천9백만 원 추징.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개월 (일부 병합), 총 1억 6천1백만 원 추징.
• 피고인 C: 징역 2년 및 1천2백5십만 원 추징.
•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 및 2천7백만 원 추징.
• 피고인 E: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개월 (일부 병합), 총 1천8백만 원 추징.
• 피고인 F: 징역 3년 및 2천6백만 원 추징.
• 피고인 G, H, I, J, K, N, O, P, S: 각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G, O, P, S 각 2백만 원, H, K 각 3백만 원, I 50만 원, J 4백만 원, N 2백4십만 원 추징).
• 피고인 L, M: 각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L 1백만 원, M 3백만 원 추징).
• 피고인 Q, R: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하여 범죄 동기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 또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한 죄입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실제 운영 의사나 자본금 납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법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입력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하게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죄입니다. 허위 내용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속임수)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죄입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겨주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또는 보관·전달 금지 위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F과 Q처럼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합니다.
7.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법원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유통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명의 대여 금지: 타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금융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사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포통장 유통의 심각성: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다양한 금융 범죄의 근간이 되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강화: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목적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4. 조직적 범죄의 가중 처벌: 본 사례와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5. 범죄수익 추징: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의 이익을 박탈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