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란?

•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신청 대상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신청 공고

•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지정대리인 지정 업무의 공정성·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사기구로 금융위원회 내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둡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및 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업무위탁 보고의무

•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전단).

• 업무위탁 보고는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업무위탁 보고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1항).

업무위탁 기간

•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후단).

업무위탁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

•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5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위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