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어머니 후견인 지정 갈등 중 상해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B는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와 D 명의의 집 매도 문제로 다투던 중 누나이자 피해자인 C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상호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 C의 남동생으로,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당사자 - 피해자 C: 피고인 B의 누나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 어머니 D: 피고인과 피해자 남매 간 후견인 지정 문제의 당사자 - 남편 G: 피해자 C의 남편이자 사건 현장 목격자 중 한 명 - 이모 H: 어머니 D의 동생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모로, 사건 현장 목격자 중 한 명 - I: 법무법인 E 사무실 맞은편 병원의 관리실장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남매 사이로,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와 D 명의 집 매도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어 왔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 F의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 D의 재산 및 후견을 둘러싼 감정이 폭발하여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 B로부터 발로 걷어 차이고 짓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머니의 후견인 지정 및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다툼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유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자백보강법칙 및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족 간 재산이나 후견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 발생 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해 등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부위 사진이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신빙성이 낮아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만료를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기존 자동차보험 만료 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F: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한 보행자 - 직장 동료 D: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설계 및 견적 비교를 도와주고 보험 청약서를 전달한 사람 - C 보험사: 피고인의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 E 보험사: 피고인이 새로 가입하려고 했던 자동차보험 보험사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오전 6시 5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보험의 만기일인 2021년 1월 10일 이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제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보험 만료 후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에 서명하고 직장 동료를 통해 보험료 결제를 시도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운행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형벌의 경우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죄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순히 의무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보험 업무를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조 내부 갈등 관련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B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A가 새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새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C: B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피고인 A가 게시한 성명서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B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두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1일 B 노동조합 집행부가 가입된 온라인 단체 대화방 'D'에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새노동조합 집행부가 과거 임원 선거 낙선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열등감으로 인한 선동질'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성명서의 주된 취지가 새노동조합의 비판에 대한 대응과 단결 제안이었고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표현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노동조합 관련 공적인 인물로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며 피고인이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을 거쳤고 사적 감정에 의한 게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새노동조합 측에서도 먼저 피고인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판단했고 문제된 표현 일부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비방 목적'입니다. 2.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성명서의 일부 표현(예: '사사건건 조합의 일을 훼방하던 자들' '열등감으로 인한 선동질')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나 부정적인 평가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가해 의사를 넘어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주관적 의도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 내부의 갈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노동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인과 사인에 따른 수인 한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무원 공인 등 공적인 인물인 경우 사적인 영역의 인물보다 비판적 표현에 대한 수인(참고 받아들일) 한도가 넓게 인정됩니다. 피해자 C가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관련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5.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먼저 비판적인 게시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표현의 목적과 내용**: 게시글의 주요 목적이 단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구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만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 될 만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의 공인 여부**: 비판 대상이 공적인 인물(예: 노조 간부 공무원 등)이거나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인 경우 사적인 영역의 인물보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수인 한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표현의 정도와 방식**: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심히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전 검토 및 대응 노력**: 게시글 작성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적 또는 노무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신중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행위 고려**: 상대방 측에서도 먼저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분쟁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후견인 지정 갈등 중 상해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B는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와 D 명의의 집 매도 문제로 다투던 중 누나이자 피해자인 C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상호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 C의 남동생으로,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당사자 - 피해자 C: 피고인 B의 누나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 어머니 D: 피고인과 피해자 남매 간 후견인 지정 문제의 당사자 - 남편 G: 피해자 C의 남편이자 사건 현장 목격자 중 한 명 - 이모 H: 어머니 D의 동생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모로, 사건 현장 목격자 중 한 명 - I: 법무법인 E 사무실 맞은편 병원의 관리실장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남매 사이로,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와 D 명의 집 매도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어 왔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 F의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 D의 재산 및 후견을 둘러싼 감정이 폭발하여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 B로부터 발로 걷어 차이고 짓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머니의 후견인 지정 및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다툼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유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자백보강법칙 및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족 간 재산이나 후견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 발생 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해 등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부위 사진이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신빙성이 낮아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만료를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기존 자동차보험 만료 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F: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한 보행자 - 직장 동료 D: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설계 및 견적 비교를 도와주고 보험 청약서를 전달한 사람 - C 보험사: 피고인의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 E 보험사: 피고인이 새로 가입하려고 했던 자동차보험 보험사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오전 6시 5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보험의 만기일인 2021년 1월 10일 이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제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보험 만료 후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에 서명하고 직장 동료를 통해 보험료 결제를 시도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운행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형벌의 경우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죄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순히 의무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보험 업무를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조 내부 갈등 관련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B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A가 새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새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C: B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피고인 A가 게시한 성명서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B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두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1일 B 노동조합 집행부가 가입된 온라인 단체 대화방 'D'에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새노동조합 집행부가 과거 임원 선거 낙선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열등감으로 인한 선동질'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성명서의 주된 취지가 새노동조합의 비판에 대한 대응과 단결 제안이었고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표현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노동조합 관련 공적인 인물로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며 피고인이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을 거쳤고 사적 감정에 의한 게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새노동조합 측에서도 먼저 피고인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판단했고 문제된 표현 일부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비방 목적'입니다. 2.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성명서의 일부 표현(예: '사사건건 조합의 일을 훼방하던 자들' '열등감으로 인한 선동질')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나 부정적인 평가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가해 의사를 넘어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주관적 의도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 내부의 갈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노동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인과 사인에 따른 수인 한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무원 공인 등 공적인 인물인 경우 사적인 영역의 인물보다 비판적 표현에 대한 수인(참고 받아들일) 한도가 넓게 인정됩니다. 피해자 C가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관련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5.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먼저 비판적인 게시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표현의 목적과 내용**: 게시글의 주요 목적이 단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구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만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 될 만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의 공인 여부**: 비판 대상이 공적인 인물(예: 노조 간부 공무원 등)이거나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인 경우 사적인 영역의 인물보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수인 한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표현의 정도와 방식**: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심히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전 검토 및 대응 노력**: 게시글 작성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적 또는 노무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신중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행위 고려**: 상대방 측에서도 먼저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분쟁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