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캐시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A는 이들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게임캐시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게임 아이템으로 전환하여 판매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판매자들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캐시 판매자들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만 원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