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유지 결정 사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연동된 특정 게임들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계약상 러닝로열티 지급이 가처분 결정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회사
• 주식회사 B: A 회사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회사

분쟁 상황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채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5월 13일 A 주식회사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B 주식회사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1카합20748호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자신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게임들을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처분 조건으로 계약상 러닝로열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홀덤, 하이로우 및 3D 게임이 이 사건 가처분 대상 게임과 별개이며 오로지 B 주식회사가 개발한 것인지 여부
2.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의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상 러닝로열티 지급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와 채무자 B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39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년 5월 13일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는 B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래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홀덤, 하이로우, 3D 게임이 이 사건 게임과 구분되는 별도의 게임이라거나 오로지 B 주식회사가 개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제출된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기반한 영업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절차에서는 계약상 의무 이행(러닝로열티 지급)을 가처분 결정의 조건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및 제203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들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 주장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기존 결정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새롭게 모든 이유를 상세히 서술하는 대신 기존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들일 수 있다는 절차적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의 판단에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규정에 따라 기존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 저작권법 (간접적 적용): 판례에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저작권법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게임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침해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이의신청 시 증거의 중요성: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결정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충분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2. 가처분의 목적과 조건: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까지 권리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직접 관련 없는, 복잡한 계약상 의무 이행(예: 로열티 지급)을 가처분 결정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련 주장은 별도의 본안 소송이나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통해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저작권 귀속의 명확화: 여러 회사가 협력하여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콘텐츠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부분의 개발 주체, 기여도, 저작권 귀속 관계를 사전에 계약서나 개발 문서 등으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