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피고는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와 C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는 C와 직장 동료로서 C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1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와 C의 추가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일부가 위자료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것이 피고 B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