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인 렌터카 회사는 피고에게 차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차량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일 뿐 주식회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 구매한 것이며 할부금 완납 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게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렌터카 회사로, 피고 B와 2018년 2월 15일 월 351만 원의 차임으로 36개월간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량 구매 당시 선수금 5천만 원은 B가 A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할부금 1억 1,293만 3,600원은 A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되었습니다. B는 월 할부금과 거의 일치하는 3,351,210원을 A에게 송금했고 A는 이를 할부사에 납부하여 할부금은 완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주식회사 A는 B에게 차량 인도 및 미지급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65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월 351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임대차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며 실질적으로 A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한 것이고 할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 A와 B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A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할부금 완납 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약정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진정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며 B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A는 B에게 2018년 2월 15일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차량 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A는 B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문서의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경우 문언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기재, 차임과 실제 지급액의 불일치, 할부금 상환 주체, 차량 관련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명의를 빌린 할부 매매 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또는 명의대여의 법리: 타인 명의로 물건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 또는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할부계약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고 할부금 완납 시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며 B는 할부금 완납 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록 의무: 피고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할부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속된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실질 내용 확인: 계약서의 문구나 명칭보다는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와 계약 이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돈의 흐름, 책임 부담 주체, 계약 조항의 실제 적용 여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매매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의 주체 명확화: 타인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물건을 구매할 경우 실질적인 구매자와 명의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서면 약정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할부금 상환의 주체, 소유권 이전 시점,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금 문제,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이행의 불일치 주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 보증금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처리 방식 등 계약서 내용과 실제 이행 간의 불일치는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용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관련 진술 및 증거 확보: 제3자의 증언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진술, 송금 내역 등은 계약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약 초기 단계에서의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이나 약속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 부담 주체 확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인 렌터카 계약과 다른 비용 부담 방식은 실질적 소유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