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원고의 남편 D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했습니다. D는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받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는 이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서명한 것처럼 위조되었습니다. 원고는 D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D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과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금원을 추심하고 배당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 부분이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은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D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한 금액과 배당받은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