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공사 자재 납품 입찰 관련 분쟁 사건

원고 A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B의 D 자재 입찰 과정에서 F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F의 D이 특정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의 D이 해당 품질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형 D'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D을 생산하는 11개 광주 지역 업체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광주광역시로부터 C 3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로, D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 F 주식회사: 피고 B의 D 납품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감리회사): C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맡았으며, D 품질관리 방안 검토 및 자재공급원 승인에 관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B는 광주광역시 지하철 공사의 D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입찰에는 원고 A조합과 F 주식회사가 참여했고, F 주식회사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후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F의 D이 특정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피고에게 검토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F의 D이 품질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D이 H형 D에 적용되는 영향계수를 잘못 적용하여 휨응력을 낮추어 허위 구조검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적합한 F을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여 자신들이 입게 된 이행이익 2억 3천 2백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선정한 낙찰업체 F이 납품하려는 D이 특정 품질기준('작용 휨응력 157.915Mpa 이하, 처짐량 1.985mm 이하')이 적용되는 '일반형 D'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F의 D이 일반형이 아니므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일반형이므로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F이 납품하는 D이 '일반형 D'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과 질의회신을 근거로, '일반형 D'은 특정 규격(세로 1,990mm × 가로 750mm × 높이 200mm, 중량 280kg)을 가진 'ㄷ'형강을 사용한 D을 의미하며, 무늬의 음각/양각 여부나 특허 여부는 일반형 D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리회사 역시 F의 D을 일반형 D으로 판단했다는 점, 이 사건 품질기준이 적용되는 '일반형 D을 제외한 D'은 플레이트형 D 또는 H형 D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원고 A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당사자는 입찰 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문서들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서들을 토대로 D의 종류와 품질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건설기준의 하나로 제정한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KDS 21 45 00 : 2016)은 D의 종류를 일반형과 H형으로 구분하며 일반형 D의 규격(세로 1,990mm × 가로 750mm × 높이 200mm, 중량 280kg)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F이 납품하는 D이 일반형 D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은 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시 기준 적용의 준거가 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낙찰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여 F을 선정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낙찰될 경우 얻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낙찰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건설 자재 입찰 시 입찰 공고문과 현장설명서에 제시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형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형' 등 자재의 분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관련 법령, 국가건설기준,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 내용이 자재의 '형식' 분류(예: 일반형, H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 여부가 품질기준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주처나 감리회사의 자재 승인 과정에서 제시되는 조건부 승인이나 의견은 해당 자재의 형식 및 품질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입찰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낙찰자 선정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관련 기준 위반 사실, 허위 서류 제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