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9년 11월 9일 저녁, 전남 화순의 제한속도 30km/h에서 50km/h로 변경되던 지점에서 시속 70~77km로 과속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야간이었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던 78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늦은 저녁, 보행자 통행이 잦고 속도 제한이 바뀌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몰 무렵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최근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세 가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는 특히 야간이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속도 제한이 변경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충분히 주시해야 합니다.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며, 규정 속도보다 훨씬 높은 과속 운전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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