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시설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시설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시설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시설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시설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경비원이 시설경비업무 수행 중에 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시설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시설경비업자에게 시·도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4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시설경비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