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동업 정산금 강제집행 불허 소송

공동 운영하던 클럽의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원고들과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들이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이 정당하게 수여되었고 채무 또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I' 클럽의 공동 운영자이자 피고에게 채무가 발생한 당사자이며 원고 B의 동생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누나이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이며 관련 부동산의 지분권자입니다.
• [피고 C] 'I' 클럽의 공동 운영자이자 원고들의 채권자입니다.
• [O] 원고들과 피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인물입니다.
• [L] 피고 C의 배우자이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과 피고 C는 E, F, G과 함께 'I'라는 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클럽 운영 중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2016년 5월 25일 '당초 약정'을 체결했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들(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은 피고에게 5억 6,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들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피고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상계로 인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무권대리 주장의 타당성)
2.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3.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 O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O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약정 특약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했던 점, O이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점, 공정증서에 원고들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백지 위임장에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해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증 변호사가 원고들에게 작성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A이 이후 공정증서 내용을 인지하고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점, 원고 B이 원고 A에게 부동산 처분 관련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둘째,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 B이 사회복지법인 Y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전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 지분 17%의 시가 상당액이나 부동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채권을 피고에게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A이 당초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책임이 가중된 내용의 이행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정증서의 대리권 및 진정성립 추정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사문서에 찍힌 인영(도장)이 본인의 것임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이 추정되고,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특히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공문서의 진정성립)​: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거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 (공정증서 작성 절차)​: 공정증서는 촉탁인(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작성되며, 증서 작성 전 대리권 확인 및 작성 후 참석자의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공정증서에 채무명의로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소송행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 해당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으며,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법리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때 피압류채권(압류된 채권)이 전부명령 발효 당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할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대리권 위임 시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백지위임장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백지위임장이라도 보충권한이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내용 확인 및 이의 제기: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거나 대리권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간 묵인할 경우 대리권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으려면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채권이 실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계 주장의 입증 책임: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자동채권)이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상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5. 약정 후 추가 문서 작성 시 주의: 기존 약정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이행각서 등 추가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를 거듭 인정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