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및 은닉 사건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6,27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여러 은행 계좌로 분할 송금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사용했으며,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자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가장하여 접근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하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입니다.
• 피해자 I, G, H, F, X: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F, G, H: 재판부에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정부지원자금대출'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대면 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 2022년 9월 2일, 피해자 I으로부터 950만 원 수령.
• 2022년 9월 6일, 피해자 G으로부터 1,200만 원 수령.
• 2022년 9월 6일, 피해자 H으로부터 700만 원 수령.
• 2022년 9월 7일, 피해자 I으로부터 800만 원 수령.
• 2022년 9월 8일, 피해자 F으로부터 1,423만 원 수령.

피고인은 이렇게 수거한 현금 중 대부분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 R, S, U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했습니다. 이때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3일경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X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택배로 수거하여 보관했습니다. 이 중 피해자 X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카지노 관련 회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 업무 지시 방식, 과도한 수고비 수령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인정하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중 증 제3호 내지 5호를 몰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일부로 보이는 증 제6호 내지 9호는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F, G, H의 배상명령 신청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한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초범인 점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면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의사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얻은 현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여러 계좌로 분할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출처나 소유를 가장하려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며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주고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송금하면서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사기 경계: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위해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및 금융 정보 보호: 신분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은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제공하는 순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수상한 업무 지시 거부: 돈을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단순 업무에 대해 과도한 수고비를 제시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업무 내용이 모호한 채용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 공모의 범위 이해: 직접적으로 범죄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일부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처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