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깨다간 위약금 눈덩이…이통사 속사정 공개돼요

숨겨진 휴대폰 약정의 덫

휴대폰 하나 바꾸려다 위약금 폭탄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나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이 '추가지원금' 때문에 이동의 자유를 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추가지원금, 간단히 말해 유통망(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인데요, 소비자가 이 폰 저 폰 옮기는 걸 막는 '약정의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페이백? 알고보면 불법 경계선 위에서 춤춘다

지난 단통법 때 엄격하게 규제됐던 '페이백' 즉, 현금 뒷거래 방식이 법이 없어지고도 슬쩍 형태만 바꿔 유지되고 있어요. 현금 완납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론 추가지원금 안에 소비자가 선납한 중고폰 판매금까지 포함해 위약금을 폭증시키는 방법이죠. 이게 왜 문제냐? 약정 중도 해지 시 이 선납금도 위약금으로 잡혀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소비자 선택권? 그건 어디로 간 거죠?

요금제 바꾸거나 기기 교체하려 해도 위약금 걱정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단기 파손·분실 때도 자유롭게 새 폰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하니, 말 그대로 소비자 발목 잡는 '숨은 규제'입니다. 결국 이 방식은 저렴한 요금제 선택이나 자유로운 기기 변경을 막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마저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다고 해요. 추가지원금 위약금 산정 방식 없애고 위약금 부담을 줄여 소비자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이미 이통사들은 다음 달부터 개통 시 실제 받은 추가지원금 액수를 정확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산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죠.

결론은? 휴대폰 바꿀 때 눈치 보고 복잡한 조건 따지느니,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약정 때문에 고민인 분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