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조직폭력배 폭행 및 조직 가입 사건

전주 지역의 두 폭력 조직인 'D'와 'W' 사이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D' 조직원인 피고인 A와 B는 선배의 지시에 따라 경쟁 조직 'W'의 조직원들을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W'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주장한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경쟁 조직원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D'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경쟁 조직원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으며, 과거 폭력 및 사기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 피고인 C: 'W' 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과거 폭력 및 사기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 S: 'D' 조직의 선배로 피고인 A, B 등에게 경쟁 조직원 폭행을 지시했습니다.
• T, U, V: 'D'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A, B와 함께 경쟁 조직원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Z, C, AA: 'W' 조직원으로 'D'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D 조직: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 조직입니다.
• W 조직: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D' 조직의 경쟁 폭력 조직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D'와 'W'라는 두 폭력 조직 간의 세력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8일 새벽, 'D' 조직의 선배 S는 조직원인 피고인 A, B와 T, U, V 등을 이끌고 전주 덕진구의 한 주점으로 경쟁 조직 'W'의 조직원인 피해자 Z, C, AA를 불러냈습니다. S는 피해자 C에게 'D'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어서 S는 피해자 Z에게 'W' 조직을 탈퇴하라고 권유했으나 Z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S의 지시에 따라 T는 피해자 Z을 다시 폭행했고, 피고인 A, B를 포함한 'D' 조직원들은 S, T, U, V 등과 함께 피해자 Z의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모든 폭행은 'D'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8년 11월경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W'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임을 알면서도 'W'의 선배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과거 범죄단체 가입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의 '단체 등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과거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죄와 '단체 등의 공동폭행' 죄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가 'D' 조직의 선배 S 등의 지시에 따라 경쟁 조직원들을 실제로 공동 폭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C가 'W'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2.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3.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위와 범죄단체 가입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기판력 주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죄와 '단체 등의 공동폭행' 죄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폭행 부인 주장은 주변 상황과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거기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는 'W'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부터 활동까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봅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체 등의 공동폭행)​: 단체나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D'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제1항의 범죄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하고 개별적인 폭행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행위와는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단체 등의 공동 폭행죄와 결합되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외에 이미 확정된 다른 죄가 있어 이 조항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3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미리 내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기판력: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툴 수 없게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범죄단체 가입죄로 처벌받은 것이 이 사건 공동폭행죄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와 관련된 폭력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개인적인 폭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며, 가입 이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구성원이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을 위해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경우,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가담하거나 지시에 따랐다면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범죄단체 가입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이후에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공동폭행과 같은 개별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