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경영 실태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일부 서류를 열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열람 및 등사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이유가 구체적이고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서류와 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열람이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안 소송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가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금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