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원고 A 씨는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두었던 임대인 회사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7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 회사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