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및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등 한강 인접 지역들은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을 오히려 확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의 잠원동에서는 10개월 만에 동일 면적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상 상승하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으며,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아파트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15대책의 규제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 구리시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으나 최근 상승세가 일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반면 용인은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 모두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뜨거운 시장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제 여파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르며, 규제 강화가 예상치 않은 지역의 부동산 투기 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지속의 이중 압박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 계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 가능성을 높이며, 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등에 대해 법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은 거래량 감소에는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안정화에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은 더욱 엄격한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 신고, 대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 계약 및 전환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사이에서 법적 분쟁 소지가 많아, 계약 전 법률 상담이 권장됩니다. 나아가 풍선효과와 같은 규제 회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도 지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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