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법률상 의미 |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 |
전세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임대차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법률상 의미 |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 |
전세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 전세권 | 임대차 |
|---|---|---|
성질 | 물권 | 채권 |
등기 여부 | 필수 | 선택적 |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금 지급 |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최문환 변호사 
안경진 변호사 권단 변호사 윤성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