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함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차인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