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인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대상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

•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본문).

•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제3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8항).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협의사항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주차장의 개방시간
    •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7호).

임차인대표회의 소집 방법

•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9항).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공고

•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0항).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