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약서의 신뢰성 부족과 이례적인 금전 거래로 인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출자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원고들은 시공계약, 분양대행 및 PM용역계약, 설계계약 등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각각 판단했습니다. 첫째, 시공계약에 따른 손해 부분에서는 원고들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손해 부분에서도 원고들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계계약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서도 실제로 계약금 명목의 돈이 수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