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이 유한회사 사원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으나 해지 통지 후에도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 돌려받지 못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아낸 후, 보조참가인이 소유한 사원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D 유한회사의 사원이었으며, 피고에게 사원권을 양도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사원권을 명의신탁한 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인을 대신해 사원권이 보조참가인에게 있다는 것을 피고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인이 사원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유효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사원권을 보조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결의는 없었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의 단순한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사원권이 보조참가인에게 복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