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과 대포통장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사건

피고인 G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7월경까지 A, B, C, D, E 등 공범들과 모의하여,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대포통장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되어 도박 자금의 입출금 및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대포계좌를 주문받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았으며, 도박 수익금의 자금 세탁까지 주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으며, 범죄수익 2억 3천여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조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 및 자금 세탁을 주도한 인물.
• A (공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 절차를 진행한 인물.
• B, C, D, E (공범): A의 지시를 받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 절차를 진행한 인물.
• H, K, Q, AM, AT, F, BK (명의대여자):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개설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인물들.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 피고인 일당으로부터 대포계좌를 공급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성명불상의 인물들.
• 피해 금융기관들: 유령법인을 가장한 허위 정보로 계좌를 개설당하여 업무를 방해받은 은행들.

분쟁 상황

피고인 G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전북 남원시, 광주, 김해,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유령법인 72개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자본금 납입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을 속이고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169개의 대포통장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되어 도금 입출금 및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조달 및 관리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합계 2,686,947,500원을 피고인 또는 지인 계좌로 받아 현금 인출, 계좌 이체, 가상화폐 구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해주고 1.5%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받았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는 피고인 일당이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계좌 개설을 통해 허위로 공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행위,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 그리고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대포통장)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단순히 대포계좌 제공 및 자금 세탁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여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고 현금화하며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추징해야 할 범죄수익의 정확한 범위와 금액.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G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증제131, 133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230,304,21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제작 및 공급을 주도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도박자금의 자금세탁까지 담당하여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의 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기여에 해당하며, 스스로도 도박공간 개설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의 특수상해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월 500만원 이상의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전자기록(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기록하게 하거나, 그렇게 불실(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령법인 설립 시 허위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및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나 위력(폭력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일당이 유령법인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한 것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운영자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유사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베팅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일당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필수적인 대포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세탁까지 지원함으로써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4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 수수)​: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수익을 수수(받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자금세탁하고 현금화하여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7.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 실현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도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에 이용하게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제공은 엄하게 다뤄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 유령법인 설립에 가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오직 불법적인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유령법인에 관여하는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는 단순 보조 역할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계좌 제공, 자금 세탁 등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도박사이트 운영의 핵심적인 기여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은 별도의 중죄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관련 범죄수익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수수료를 받고 자금세탁을 도운 경우에도 취득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전체 범죄수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거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