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전 관리소장이 변호사 비용 및 밀린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오후 2시 41분경 피해자 C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과거 관리소장 해고와 관련하여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발급 및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상해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피해자 측 사정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 중재, 법적 절차 등 평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물리적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상해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경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기존 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력 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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