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물리적으로 밀어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피해자 C는 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해고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지출 결의서 발급과 밀린 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가슴 부위로 두 차례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치 노역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