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거래 사기로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피해자 계정에 무단 접속해 아이템을 편취한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판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편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피고인의 법 준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