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은 NPL 채권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C와 R에게 총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총 300,001,000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로부터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받은 3억 5천만 원 중 99,290,000원, 피해자 회사 투자 사업 관련 수표 100만 원, 한식당 보증금 반환금 중 8,120,040원을 각각 업무상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피해액이 7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실제 취득 이득이 1,500만 원에 불과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W 카페 운영 자금 및 AF 수익금 지급 부분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5년경 서울 성북구 미분양 아파트 NPL 채권 매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와 R로부터 총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NPL 채권을 매입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016년경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법인 계좌에 예치된 자금 총 300,001,000원을 급여 명목이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C로부터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억 5천만 원 중 99,29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투자 사업 관련 투자금 중 100만 원 수표와 한식당 보증금 반환금 중 8,120,040원도 각각 횡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사기 및 횡령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이 NPL 채권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C와 R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경매 입찰 보증금과 기타 투자 관련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한 기망 행위 부인, 자금 용도 제한 없었음, 초과 반환 주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W 카페 운영 자금 및 AF 수익금 지급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W 카페 운영 자금 사용 및 AF 수익금 사용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업무상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은 NPL 투자 및 회사 자금 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것)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가로채는 것)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NPL 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투자금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경매 입찰 보증금 등 특정 용도로 위탁된 금전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횡령 범행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규정이 피고인 A에게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W 카페 운영 자금 사용과 AF 수익금 지급 부분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NPL(부실채권) 투자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 대상, 자금 사용 목적,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투자금이 약정한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을 송금할 때는 거래 내역에 반드시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임원이나 자금 담당자는 회사의 자금을 업무 목적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 자금 지출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명확한 지출에 대해 즉시 소명 자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투자 진행 과정이나 자금 사용 내역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나 확약서 작성을 강요받는 경우, 그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서류는 추후 법적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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