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으로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국가, 사회, 가정이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 등을 취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1항).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 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이를 멈추도록 하고 선도할 것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 이라 함)에 신고·고발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이 청소년 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의 부모(친권자) 또는 부모를 대신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부모 등”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막아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1항).
부모 등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거나 막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2항).
부모 등은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잘못된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2항).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개인정보 보호하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거나 물건사기
취소나 반품하기
인터넷 게임하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및 치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을 제한해 주는 "게임시간 선택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제2조제10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참조 및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