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공문서 위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4,19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제시하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고액의 보수, 피해자들의 의심에 대한 대처, 관련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현금수거책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H, I: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위조된 서류를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전체적인 사기 과정을 총괄한 주범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들은 지시에 따라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려 했고, 이때 피고인 A가 현금수거책으로 나타나 돈을 받아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지만,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결국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은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 즉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K'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채용되었으며, 담당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함에도 이러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대기만 한 경우 7만 원, 현금 수거 시 1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경비까지 별도로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심이 많으셔서, 잠시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적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입니다.

넷째,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받은 다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분할 송금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현저히 다르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섯째,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자신을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들의 질문에도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액의 수당을 위해 불법적인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4,199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공도화 또는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이 법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전체 피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미필적 고의: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일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고액의 수당 때문에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법원은 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수상한 채용 절차 주의: 대면 면접 없이 SNS 등으로만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게 맡기는 회사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중요한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따릅니다.
2. 지나치게 높은 보수에 경계심 갖기: 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면 불법적인 활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금 수거, 전달, 무통장 송금 등 단순해 보이는 업무에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 사칭에 대한 철저한 확인: 은행,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기존 대출 상환, 안전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불법 활동 가담의 위험성 인식: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설령 전체 범죄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속 가담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보수 때문에 잠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5.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