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자신들이 현재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현재 'F'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과 심문결과를 통해 여전히 'F'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