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박했습니다.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였고, 채무자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시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고, 이전 가처분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채무자들의 이의를 기각하고 가처분결정을 정당하다고 인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민사집행규칙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