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신고 방법

• 미용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영업신고증 교부

• 미용실 영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 재발급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변경신고 사항

• 미용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변경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변경신고 방법

•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위승계신고

•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미용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미용실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지위승계신고 방법

•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3항 전단).

•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전단).

행정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더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4조).

형사처벌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