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수 배관 공사 추가비용 반환을 요구한 소송 사건

건설업체와 공제조합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추가 비용을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추가 공사비 채권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가 공사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아파트 급수 및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
• B공제조합: A 주식회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선 조합.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며 공사를 발주한 단체.

분쟁 상황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 주식회사와 아파트 급수 및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공사대금 36억 9,930만 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공제조합은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을 보증금액 2억 3,276만 원으로 섰습니다. 공사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를 이유로 A 주식회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선행소송)의 판결에서 A 주식회사는 2억 6,577만 1,132원, B공제조합은 A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억 3,276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B공제조합은 선행 판결금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2억 1,613만 1,687원의 추가 공사비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선행 판결금 채무와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 주식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억 173만 554원, B공제조합은 2억 895만 5,747원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공사 외에 추가 공사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건설업체와 공제조합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는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전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사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본소, 2010다70230 반소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채권으로 피고의 판결금 채권과 상계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도한 금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률상 원인 또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총액 도급 계약에서는 추가 공사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사이거나 도급인의 명확한 지시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장 설명회 자료나 상세 시방서 등 초기 계약 관련 문서는 공사 범위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도급인과 추가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 항목을 추가 공사로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내용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