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 공사 추가비용 분쟁 판결

아파트 급수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와 그 보증사가 공사 발주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비용 지급 판결을 받자 자신들이 진행한 추가공사비로 판결금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아파트 급수 급탕 배관 교체 및 부스터 펌프 설치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
• 원고 B공제조합: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 하자보수보증을 한 공제조합
•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남시 분당구 소재 C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

분쟁 상황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아파트 노후 급수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맡겼고 원고 B공제조합은 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섰습니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므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로 판결금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총 공사대금으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건설사)이 도급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두 지시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증액 및 기존 하자보수 판결금 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공사 합의의 입증 책임 문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공제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대해 피고 측의 구두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사실확인서, 설계도면, 감정서 등)만으로는 추가공사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정서도 원고 측의 일방적인 자료에 기반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전 하자보수 소송에서 추가공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주장이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시공사 부담이거나 기증으로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총 공사대금 도급계약의 원칙: 총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발주처)은 수급인(건설사)에게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 추가공사 대금의 인정 요건: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수행했더라도, 추가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급인과의 명확한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추가공사 합의의 입증 책임과 방법: 추가공사 합의는 명시적인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구체적인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추가공사비를 주장하는 수급인에게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 변경 공사의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 내용과 추가 변경 공사 내용, 추가 공사비가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고 사항

1. 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으로는 나중에 추가공사비 청구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변경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공사 현장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 작업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련 도면이나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기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어떤 부분이 시공사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공사 주장을 하면 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